경제전문가 200명도 갈렸다…"글로벌 공급망 회복할 것 vs 진영 논리로 재편"

김상우 기자 2022-04-07 12: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정부 예상치 3.1%보다 낮은 2.7%로 전망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 향후 안정을 찾을 것이란 견해와 진영 논리로 인해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 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14~28일까지 이뤄졌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우선 국제 이슈로 떠오른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일시적 위축은 있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응답이 35.5%를, ‘진영(미국·EU 등 자유진영과 중·러 등 비자유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이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4.0%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어 ‘무역협정, 지역블록화 중심 공급망 구축 촉진’ 응답이 18.0%.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강화돼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된다’는 응답이 11.5% 비중을 차지했다.

차기 정부의 국가 재정 운용 방향은 응답자 50.5%가 ‘일정 부분 확대는 불가피하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 20.0%,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1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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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평균 2.7%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3.1%), 한국은행(3.0%), IMF(3.0%)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보다 0.3~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이하로 전망한 응답도 29.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총은 최근의 인플레이션 흐름과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적 환경이 보수적인 접근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또한 응답자 58.5%는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상속세도 65.5%가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5%에 그쳤다.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요인에는 ‘기업 규제적 입법(시도) 축소’가 36.0%,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 31.5%, ‘조세부담 완화’ 13.5% 순이다. 반면 ‘노사관계 안정’을 기대하는 응답은 1.0%로 매우 낮았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차기 정부가 노동 개혁 추진에 중점을 기울일 사항에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4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 유연성 확보’ 41.0%,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및 파업 시 대체근로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 33.5%,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26.0%,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 개선’ 24.5% 순이다.

이 밖에 코로나 팬데믹 리스크 해소 시점에는 응답자 66.5%가 올해 안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올해 하반기라는 응답과 내년 상반기라는 응답은 모두 32.5%로 나타났으며, 내년 하반기 19.0%, 2024년 이후 15.0%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