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바이든, 우크라이나 부차 참상에 푸틴 전범재판 회부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전범'으로 지칭하며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가 수복에 성공한 부차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사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구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세계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그(푸틴 대통령)는 전범"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그(푸틴)는 잔인하고, 부차에서 일어난 일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모두가 이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고 CNBC·로이터·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보도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행위는 전쟁 범죄라고 생각한다"라며 "그(푸틴)에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한 데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쟁 범죄라는 시각을 견지해 오고 있다. 전범 재판에 회부해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범 재판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증거를 모두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역시 전일 부차 지역에서 민간인 시신이 발견된 데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러시아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자료로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적절한 기관이나 기구에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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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를 재판에 회부하는 데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개인의 전쟁 범죄 문제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차원의 법적 절차가 본격화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미 3일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사법기구 창설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 "지구상에서 이러한 악행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가 마지막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범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사법기구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유럽 역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EU는 우크라이나 검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다만 조사팀 파견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러시아는 민간인 사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4일 미국 유엔본부에서 러시아군이 학살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관련 사진과 영상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수도 키이우 인근 지역을 수복한 이후 러시아군에 의해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민간인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차 지역에서만도 410구의 민간인 시신을 수습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