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밀·옥수수 추가확보…알루미늄스트립 할당관세 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4.5.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수급 우려가 나오는 밀과 옥수수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 알루미늄 스트립과 캐스팅얼로이에는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급 우려가 있던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정부 확보한 물량은 계약물량을 포함해 사료용 밀은 2023년 1월분, 사료용 옥수수는 올해 9월분, 식용 옥수수는 올해 8월분이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세계 곡창지대'로 불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곡물 가격이 치솟고, 수급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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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조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가공식품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를 기존 30%에서 0%로 내린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에 물리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22만1000t에서 25만4000t, 조제땅콩은 1만t에서 1만500t으로 늘려 잡았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도록 4월에도 45억원 규모 할인쿠폰을 배포한다. 홍 부총리는 "수급 차질 우려 시엔 배추·무 등 정부비축물량을 활용한 수급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자재 확보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이차전지와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과 캐스팅얼로이(1%)에는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철금속 외상방출 한도와 방출 기간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 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비철금속 외상방출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방출 기간은 9개월에서 12개월로 각각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