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수급 우려가 나오는 밀과 옥수수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 알루미늄 스트립과 캐스팅얼로이에는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세계 곡창지대'로 불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곡물 가격이 치솟고, 수급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통관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조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가공식품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를 기존 30%에서 0%로 내린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에 물리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22만1000t에서 25만4000t, 조제땅콩은 1만t에서 1만500t으로 늘려 잡았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도록 4월에도 45억원 규모 할인쿠폰을 배포한다. 홍 부총리는 "수급 차질 우려 시엔 배추·무 등 정부비축물량을 활용한 수급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자재 확보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이차전지와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과 캐스팅얼로이(1%)에는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철금속 외상방출 한도와 방출 기간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 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비철금속 외상방출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방출 기간은 9개월에서 12개월로 각각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