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굿뜨래페이, '지속가능한 순환자립형 지역화폐' 향한 닻 올려

2022-04-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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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위한 소비인센티브 확대...안정 위한 충전・순환인센티브 정비

굿뜨래페이 결제 장면[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이 전국 유일의 공동체 순환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균형 있는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정부 지원으로부터 점차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달 4일부터 굿뜨래페이 인센티브 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월 100만원이던 충전한도 폐지 △소비인센티브(0~6%) 대상 금액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 △순환인센티브(5%) 월 결제금액 800만원으로 제한 등이 골자다.
 
굿뜨래페이 도입 초기 활성화의 한 요소로 작용했던 정부 지원이 최근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 차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공동체 순환 생태계가 유통량 측면에서도 충분히 자리 잡았다는 자신감도 작용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충남도 평균 2.6배에 달하는 정책발행을 통해 농민수당, 여성바우처사업 등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유통물량을 확보했다. 공동체 정신에 기초한 지역민 참여로 누적 일반충전액은 1350억원에 이른다.
 
굿뜨래페이는 지난 3월 말 현재 출시 2년 4개월 만에 화폐 발행액 2250억, 이용액 2360억 돌파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사용인원은 부여군 전체 인구의 94%인 6만107명에 육박한다.
 
전국 유일의 독자 개발 순환형 시스템 덕분에 0.7~1.6%가량의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부여군 전체 소상공인 등이 절약한 카드 수수료 총액은 약 16~38억원에 이른다. 또 순환부가가치가 221억이 발생하고 있어 할인예산 고갈 위험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견줘 자유롭다.
 
이번 인센티브 제도 정비로 충전한도를 폐지하면서 소비인센티브 대상 금액에 대한 지원한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월 100만원 한도 충전금액 내에서만 소비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앞으론 0~6%의 소비인센티브 대상 액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100만원 넘는 금액을 충전해 이용해도 소비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전체 가맹점의 78%를 차지하는 월 3백만원 이하 가맹점에선 6%의 소비인센티브를, 전체 가맹점의 21%에 해당하는 월 3백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가맹점에선 2%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전체 가맹점의 1%인 월매출 4000만원 초과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소비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개념소비’를 통해 공동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정부 지원예산 축소 경향에 대응해 미성년자에게는 월 30만원까지, 일반인에겐 월 100만원까지 충전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초과 충전하는 경우엔 충전인센티브 없이 소비인센티브만 받을 수 있다. 가맹점에 지급됐던 순환인센티브는 지급 대상금액을 월 800만원까지로 한정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굿뜨래페이는 2년 4개월의 운영을 통해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공동체 순환 지역화폐로 자리잡았다.

우리가 가꿔 낸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축소되더라도 경기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화폐 운영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인센티브 정책을 변경했다”며 “앞으로 굿뜨래페이 내에 직거래 플랫폼, 배달 기능 등을 담아 알뜰하게 운영하면서도 공동체 문화의 핵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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