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이심 도입·듀얼심 지원…통신물가 안정 추진"

서울 시내 삼성전자 스토어에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이심(eSIM) 도입과 이를 통한 듀얼심 확산으로 통신 물가를 낮추는 데 나선다.

정부는 1일 오전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신 분야 물가 동향·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으로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이나 1인당 데이터 사용량과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수 증가 등 지출 증가 요인이 있다"고 진단하며 통신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이심 도입에 나선다. 이 차관은 "이용자가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QR코드 등으로 통신사 프로파일(이동통신사 정보)을 내려받아 이용하는 이심 도입과 확산 촉진으로 알뜰폰 이동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듀얼심 지원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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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은 유심(USIM)과 달리 물리적 삽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어 개통과 통신사 간 이동이 편하다. 유심과 이심을 동시에 쓰는 듀얼심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휴대전화에서 2개 번호도 쓸 수 있다. 여러 번호가 필요할 때 휴대전화 단말기를 추가로 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이심 서비스가 상용화되도록 상반기에 관련 제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 전산개발 등 제반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청년층과 저소득청 통신비 인하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청년들 취·창업에 필수적인 데이터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5월 말까지 취업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하반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등으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장애인·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지원 등 취약계층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이 EBS 등 19개 교육 사이트 콘텐츠를 매달 66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요금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추가 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차관은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