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형 빌라 등 합산 배제' 검토...'갭 투자' 자극 우려도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형면적 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의 '주택 숫자 합산 배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민간의 세금부담을 덜어줘 안정적인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논리지만, 자칫 전세금 돌려막기식 '갭 투자' 활성화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인수위 산하 부동산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 주요 검토과제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하고, 그 아래 금융‧세제분과, 공급‧주거복지 분과를 구성해 경제 1‧2 분과의 전문‧실무위원을 배치했다.
 

특히 인수위 측은 "9명의 부동산 시장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부동산TF의 논의가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인수위 측은 박근혜정부 당시 도입됐던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부활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지적돼 폐지 수순을 밟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 활성화를 예고한바 있다. 여기에 소형면적 주택 합산배제로 다주택자 세금 경감까지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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