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올해 규제개선과제 31건 발굴

2022년 규제혁신 과제 보고회 장면[사진=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지난 29일 2022년 규제혁신 과제 보고회를 열고 비효율적 기존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윤호 부군수가 진행한 보고회를 통해 공무원들은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사 준수사항 허용요건 완화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축소 △지자체 직접 시행 공익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 확대 △저온저장고 등 농․임업용 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자동 연장 도입 등 주요 과제 31건을 발표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중앙부처 수용이 가능하도록 논리를 보강해 건의할 계획이다.

김윤호 부군수는 전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된 과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며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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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은 자체 홈페이지 규제개혁 신고센터와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상시 운영으로 군민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