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전술핵 배치 예고'에도 한·미 간 온도차에 대북 기조 '절제' 유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지난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이어 핵무력 강화를 통한 신무기 배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 24일 북한이 화성-17형(한·미는 화성-15형으로 결론) 시험발사 당시, 주한미군사령부가 합동참모본부의 대북(對北) 맞대응 훈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분간 대북 ‘로키(절제된 대응)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며 온갖 제국주의자들의 위협 공갈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 우리의 국방건설 목표를 점령해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배치)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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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이 언급한 ‘공격수단 개발’은 수십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규모의 '소형전술핵'일 공산이 크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강조하면서 전술핵 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주요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4년 전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기 위해 갱도 내부로 가는 통로를 새로 굴착하는 등 핵실험을 위한 사전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엘리펀트 워크' 훈련 중인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들.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간 온도차는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군은 북한 ICBM 발사 후 지상·해상·공중 합동 타격훈련으로 맞대응했다. 25일에는 서욱 국방장관이 지휘하는 가운데 F-35A 28대를 동원해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으로 북한에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맞대응 훈련에 이례적으로 주한미군은 빠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우리 측 단독으로 하기로 정책 결정이 이뤄진 사안”이라며 이 또한 한·미 공조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이 지난 2017년 북한 화성-15형 발사 당시에는 즉각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옹색한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미측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모르쇠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우선순위에 북한이 없다. 대화나 제재를 통해 도발을 막아야 하는데 수동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전략적 인내가 아닌 전략적 방치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만 힘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