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다 오른다] 봄날은 언제…공공요금 줄인상에 서민부담↑

서울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경제를 꼽았다. 하지만 대내외 상황은 녹록지 않다. 유가와 곡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데다 당장 다음 달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기 때문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분기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른다. ​정부는 전기요금 가운데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킬로와트시(㎾h)당 4.9원씩 총 9.8원 인상한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h당 2원 올린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기본요금과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네 가지 가운데 2개가 오르는 것이다.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폭은 약 5.6% 수준이다. 한 달 평균 304㎾h를 쓰는 4인 가구(주택용)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한 달에 1950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여기에 연료비 조정요금도 인상을 코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를 만드는 연료비가 오르면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있게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한전은 제도 도입 이후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분기별 조정단가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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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3원 최대 ±3원이다. 통상 3원이 오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료 부담액이 1000원가량 늘어난다. 한전은 지난 16일 조정단가 결정권을 가진 산업부에 3원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이 사실상 조율을 포기하면서 조정단가는 한전 요구대로 3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이를 합치면 당장 4월부터 4인 가구가 내야 할 월평균 전기요금은 350㎾h 기준으로 지금보다 3000원 이상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부터는 가스요금이 세 차례 오른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5월 민수용(가정용) 가스요금 정산단가를 메가줄(MJ)당 1.23원 인상한다. 이어 7월엔 0.67원이 더한 1.9원, 10월엔 최종적으로 2.3원 올릴 방침이다.

매달 2000MJ 사용하는 가정의 월평균 부담액은 현재 2만8450원에서 5월엔 3만910원으로 2460원 늘어난다. 7월에는 여기에 1340원을 더한 3만2250원, 10월에는 800원을 더 추가한 3만3050원을 각각 내야 한다.

물가에 영향을 주는 대외 상황도 좋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며 국제유가는 연초보다 40% 이상 급등하고, 옥수수와 밀 가격도 최대 45% 올랐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 중인 물가가 4%대로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글로벌연구실장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1년 이후 최고치인 4%까지 오름폭이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