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수위에 '美 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 논의' 보고

지난 20일 서울역 대합실 TV 화면에 이날 오전 북한의 서해상 방사포 발사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북한군은 이날 오전 7시 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의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22일 국방부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활성화 등 동맹 확장억제 능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EDSCG를 재가동하고 협의체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시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순환배치하고 전개하는 것을 미국 측과 논의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이른바 '2+2' 형태로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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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 2016년 미국 측에 전략자산 상시배치 및 전개를 요구했다. 당시 양국은 가동한 EDSCG를 통해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루기로 했지만, 미국은 별도의 지원부대가 한국에 있어야 한다며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

이후 EDSCG는 지난 2018년 1월 개최된 2차 고위급 회의 이후 그해부터 남북 북미간 협상이 진행되면서 가동이 잠정 중단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방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윤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