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입법포럼]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 시대…민간투자 인센티브 도입"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이 '녹색건축 정책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제로에너지 건축 시대가 열린다. 제로에너지 개념을 건축뿐 아니라 도시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공급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2 부동산입법포럼'에 참석해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수 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에 당면했다"면서 "지난해 전국 건축물이 730만 동이고, 매년 12만 동의 새로운 건축물이 탄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교체되는 기간이 6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이를 2030년으로 단축하려면 민간 참여를 확대할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연면적 기준으로 공공 건축물의 59%, 민간 건축물의 63%가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이다.

김 과장은 "정부는 2023년부터 공공건축물(500㎡ 이상)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2024년 민간 공공주택(1000㎡), 2025년부터는 등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50년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극소화되는 시대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피할 수 없는 제로에너지 건축 시대를 맞아 관련 투자를 활용해 어떻게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추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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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방점은 공공 역할 확대, 민간 투자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이다. 그는 "건축물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플랫폼 산업으로서 자재생산, 시공, 건물운영, 폐기물 등 전 과정에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면서 "신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로 45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등 올해 관련 산업이 확대되면 폭발적인 고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리모델링시장이 60조원 정도로 커졌지만 정책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우수업체 육성, 사업체 관리 등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서 "그린 리모델링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뢰할 만한 사업 모델인 만큼 시장이 이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결국 제로에너지라는 거대한 흐름을 민간자본과 어떻게 연계하고, 투자를 이끌어 낼 것인지가 관건"이라면서 "앞으로 ESG경영평가 시 고성능 건축물인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적어도 공공기관은 제로에너지 건물을 반드시 임차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는 등 시장 참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리츠도 고성능 건축물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다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제로에너지 건물을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