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시범사업 7월 시작...오는 28일부터 500가구 모집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공개 모집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시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서울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의 선정 절차를 거쳐 7월에 5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500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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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00가구 이상의 비교집단도 공개 모집한다. 안심소득 지원 기간인 3년을 포함해 5년간 지원 대상 가구와 비교 가구의 일·고용, 가계 관리, 삶의 태도 등을 분석해 안심소득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12일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모집 기간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신청을 받는다.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4월 4∼8일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과정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입회하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해엔에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지원 대상을 8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안심소득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