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아태금융포럼] 스티븐 킨 교수 "긴축 정책으로 정부 부채를 줄이는 건 옳지 않아"

스티브 킨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명예교수 겸 ISRS 석좌교수는 ‘팬데믹 이후 새로운 ’노멀‘의 시대에서 금융과 기후 이해하기’라는 강연에서 “긴축 정책으로 정부 부채를 줄이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부채가 상당히 증가했다.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전망과 달리, 현 상황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
 
스티브 킨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명예교수 겸 ISRS 석좌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2022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에서 ‘팬데믹 이후 새로운 노멀의 시대에서 금융과 기후 이해하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가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가 일제히 30% 증가한 상황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 것이다. 스티브 킨 교수의 주장은 이렇다. 국민들이 수령하는 정부 지출 자금이, 부과되는 세금보다 많다면 예수금(임시 보관 자금) 계정 수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에 대한 추가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정부가 감당해야 할 지출이 세금보다 많아서 적자가 발생하면 국민들의 실질적 순자산은 높아지는 효과를 창출한다. 적자는 준비금과 예수금을 동시에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공공 비축 자금은 상승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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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은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국채 매입에 활용할 추가 준비금을 채권으로 전환하면 자산이 높아지는 게 직접적인 이유다. 정부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서 공공 차관을 감수할 필요도 없다.
 
스티브 킨 교수는 “정부 부채가 높아지면서 국채를 판매하게 되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자금이 늘어난다”며 “이는 기존 경제학자의 발언과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따라서 부채를 줄이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정부 적자는 결국 자금공급을 늘리고, 만약 1950~1960년대 상황을 대입한다면 1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때마다 GDP가 2달러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한 주류 의견을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모든 것들을 수요와 공급에 직접 대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자금 창출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스티브 킨 교수는 “(이와 같은 주장은) 영국중앙은행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긴축 정책으로 정부 부채를 줄이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