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완성차 중고차 시장 개방, 왜 이슈가 됐나요?

조재형 기자 2022-03-16 00:05

[그래픽=아주경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고차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중고차 업계가 다시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했고, 2020년 5월까지 결정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결정이 미뤄진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7일 중고차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가 신차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중고차 시장까지 잠식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는 언제 판가름 날까요?

A. 수년간 끌어온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17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심의위는 이날 시장 실태조사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Q. 중고차 시장이 완성차 업체에 열릴까요?

A.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심의위 개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올해 1월 14일에는 첫 심의위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1차 회의는 완성차와 중고차업계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결국 이달로 결정이 미뤄졌죠.

중기부 안팎에서는 수년을 끌어온 만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공산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관련 갈등이 이어지며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게 된 데다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구조, 사기,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거세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완성차 업체에 중고차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보다는 단서 조항 등을 통한 단계적 개방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소비자와 완성차 업계, 중고차 업계는 어떤 입장인가요?

A.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소비자가 본 자동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에서 “소비자의 80.5%가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낙후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호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위원장(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국내 수입산 자동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는데,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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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는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공식화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한 나머지 3사도 중고차 시장 참여를 위해 준비 중”이라며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 시 6개월 이내에 시장 진출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점유율이 88%나 되는 상황에서 중고차 유통까지 하면 독과점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