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 '디지털 달러' 공식 추진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미국 백악관이 브리핑을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기술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CBDC는 정부가 발행하는 법정 암호화폐로,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와 달리 정부 차원의 공신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은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성인 미국인 중 약 16%(약 4천만 명)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거래·사용하고 있으며,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CBDC를 검토하거나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이용 증가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기술 국경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기후 변화 등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다.

백악관은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고,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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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당국은 디지털 자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위험에 소비자, 투자자, 기업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보장하도록 지시했다.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디지털 자산에 의해 제기된 경제 전반의 위협을 파악 및 완화하고,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개발하도록 장려해 안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관련 미국 정부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지시하고 디지털 자산 불법 사용에 의한 금융 및 국가 안보 위험을 완화하도록 했다. 미국 상무부는 정부 전반에 걸친 협력으로 기술과 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자산 기술을 활용을 확산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1월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국 달러(The U.S. Dollar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달러(CBDC)가 현재 금융 시스템을 매개로 거래될 경우 미국에 가장 적합한 통화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CBDC인 디지털 위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유럽연합도 지난해부터 연구에 착수해 내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