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새 정부 '과학·미디어·ICT'로 정부 조직개편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부 부처가 대대적인 개편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정부 출범 이후 ICT 관련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과학기술 혁신방향’ 공약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의 실질적 사령탑 역할을 한다. 대통령 직속인 이유는 국정을 운영할 때 항상 과학·기술을 밑바탕에 두겠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다. 민·관 합동으로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과학기술위원회는 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따라 구성돼 있고, 민간 전문가들이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방향과 의제에 대한 정책 자문을 하는 기구다. 사실상 과학기술위원회와 역할과 기능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윤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 지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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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미디어·콘텐츠 관련 통합 부처(디지털 미디어 혁신부)도 설치할 방침이다. 그간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소관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세 군데로 나뉘어 있어 사업자의 혼란이 가중됐다.
 
이 같은 사업자 혼란을 막고 데이터 기반, 플랫폼 주도, 글로벌화라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을 위해선 미디어·콘텐츠 통합 부처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 공적 영역의 미디어 관련 정책은 별로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관할 계획이다. ICT는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통합하는 방안도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흥 기관인 과기정통부와 규제 기관인 방통위를 물리적으로 합치는 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도 진흥과 규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지만, 국정 안정이 우선시 되는 분위기 속에 결국 흐지부지됐다.
 
변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호응하는지 여부다. 정부조직 개편은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 의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은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결국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방통위 존치를 원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