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7~8월 검찰 인사 이후 본격화"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 ]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5월 대통령에 취임하고 서울중앙지검 인사가 재편되면 부진했던 배후 추적에 화력을 집중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장동 의혹' 수사 가속도..."취임하고 7~8월 검찰 인사 이후 예상"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럼에도 '윗선'은 규명하지 못했다.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을 뿐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석상에서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고 공세했다. 공모지침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일부러 넣지 않아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는데, 당시 시장이던 이 후보의 최종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 후보는 실제 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공문 여러 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신상진 성남시장 "시민 불편 해소하고자 대장동 현장민원실 만들게 돼"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오는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7~8월쯤 검찰 대규모 인사가 나고, 대장동 수사가 특검을 통해 이뤄질지 계속 검찰이 진행할지 등 수사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자연스레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소위 '50억 클럽'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곽 전 의원의 첫 재판이 시작되면서 '50억 클럽'에 같이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 본격화도 예고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다시 검찰로 넘어가나

이 후보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도 재개될 조짐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달 8일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경찰이 해당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7~8월 인사 재편 후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애초 무혐의 결정을 내린 분당경찰서가 수사를 다시 해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에게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에게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 후보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지만,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해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윗선에 보완 수사 요구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성 사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