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2 양회] 시진핑 3연임 앞두고 '안정 속 성장' 강조

3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이 열렸다. [사진=신화통신]

중국 정부가 '안정 속 성장'을 올해 중점 경제 운영 목표로 삼으며, 경제 성장률 목표를 5.5% 내외로 잡았다. 올가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당대회를 앞둔 만큼, 경기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서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영접하기 위해 합리적 구간의 경제 운영으로 거시 경제를 안정시키고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 30여년 만에 최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 전체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전인대 때 제시한 '6% 이상' 목표보다 하향 조정된 것이며, 30여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시장 전망보다는 다소 낙관적이란 평이 나온다. 중국 정부 발표에 앞서 국제기구나 금융권에선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는 4%대, 높게는 5%대 중반으로 제시했었다.

이어 그는 통화정책은 유연하고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광의통화(M2) 증가율은 명목성장률과 비슷하게 유지할 것이며, 거시 레버리지율(GDP 대비 총부채비율)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안화 환율도 합리적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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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국 정부는 중앙 재정적자율(GDP 중 재정적자 비중)을 2.8%로 설정했다. 지난해 3.2%에서 0.4%포인트 낮아진 수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2.8%)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와 별도로 중앙재정 특별 국채는 지난해와 동일한 3조6500억 위안(약 703조원)어치 발행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중소·영세 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며, 감세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감세 규모를 2조5000억 위안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약 1조1000억 위안(약 207조원)의 신규 세금·수수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 것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이날 처음으로 '고용 안정'이 업무보고에 등장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업무보고에는 일자리를 늘려 실업률을 낮추고 대학 졸업자·농민공 등의 고용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올해 도시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100만명 이상으로 잡으며, 도시 조사실업률 목표치는 5.5%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폭 목표치는 3.0% 남짓으로 지난해와 같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0.9%였다. 

이 밖에 리 총리는 부동산 투자 방지 기조는 유지했다. 다만 지가·주택 가격·투자심리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산업의 선순환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별 맞춤 정책을 시행하도록 강조했다. 
 

[사진=신화통신]

 

◆제로코로나·하나의 중국 기조는 유지

올해 중국 양회에서는 기존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정책인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리 총리는 이날 "외부 유입과 내부 재발을 계속 막고 방역 정책을 부단히 개선하며 국경 도시의 방역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중국' 기조도 유지됐다. 이날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대만에 대한 정책과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견지해 양안 관계의 평화발전과 조국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행위와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대(對)홍콩 정책과 관련해서도 홍콩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언급했다. 다만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한다"라며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중국중앙TV 갈무리]

 

◆중국, 국제사회 비난 여론 의식했나..."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 펼칠 것"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러시아를 두둔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중국은 줄곧 세계 평화의 건설자이자 세계 발전의 공헌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였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것"이라며 "새로운 국제 관계 건설과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8.1%였음에도 중국은 점점 더 심각하고 불확실한 외부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형인 데다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쇼크', '경제성장률 기대치 약세'라는 3중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기본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 경제는 하방 압력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장기적으로 안정적 발전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