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주요국의 경제 제재 현황, 수시 모니터링 가능해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주요 국가의 경제 제재 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EU 등의 대러시아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 세미나에서 이처럼 말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는) 새로운 게 아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계속 제재를 강화해왔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도 상당히 강화해왔다”며 “제재는 항상 부가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EU 등 서방 국가들은 각종 경제제재를 추가하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이날도 미국이 정유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에서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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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도 시시각각으로 추가되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도 “미국·EU의 대러시아 제재 목적은 한 마디로 러시아를 서방세계의 시스템에서 차단하고 배제한다는 목적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가 아주 복잡하고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미국·EU의 제재가 복잡하고 광범위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인 교역 품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수출 통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법무법인 세종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국·EU 주도의 대러시아 경제·금융제재 현황, 국내 경제·기업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반도체와 같은 주요 업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나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배제 조치 등은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