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윤 칼럼] 우크라 사태의 교훈 ..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구축으로 대북 억지력 강화해야

[엄태윤 교수]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전 세계 시민들은 러시아의 침공행위에 규탄하고 있다. 푸틴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공격했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침공시 강력하게 경제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미군 병력을 우크라이나 내부에 투입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점을 간파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종료된 이후 전격적으로 침공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실추된 바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리더십과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하였다. 이번에도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구소련 제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초강대국 지위를 구축하려는 야망을 갖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중국과도 기술패권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제 바이든 정부는 강대국인 중국․러시아와 동시에 싸워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만 믿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소홀히 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으며, 양해각서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국제사회는 냉혹하다.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북한이 남침한 6.25 전쟁을 잊을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다. 1973년 베트남평화협정이 체결되자 미군이 베트남전쟁에서 완전히 철수하였고, 그 후 2년이 지나 베트남은 공산화되었다. 지난 일들을 교훈으로 삼아야만 한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의 안보관이 엇갈리고 있어 안타깝다. 여당에서 “싸울 필요 없애는 평화가 더 중요하다”,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납득할 수 없다. 북한은 핵과 각종 전략무기까지 갖고 있으며, 금년 1월에만 일곱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종료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북한은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평화만을 외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지금 우리는 확고한 대북 억지력이 필요하다. 평화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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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종전선언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현시점에서 종전선언은 백해무익하다. 북한의 주장에 힘만 실어줄 뿐이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은 지난해 종전선언을 미끼로 삼아 문 정부가 UN의 대북제재 해제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설득하도록 유도하였다. 북한의 노림수는 비핵화를 하지 않고 UN의 대북제재를 해제시키는 것이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음모를 꾸밀 것이다.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면, 핵과 게임체인저 전략무기들을 앞세워 한국을 적화통일 시킬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속셈이다.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하였다. 북한에 끌려다니기만 하였다. 늦었지만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전략무기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북 억지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국민 생명을 볼보로 핵 인질 게임을 하고 있는 북한에 평화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남북대화와 협상은 필요하다. 남북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미북정상회담을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성과는 없다. 국민 염원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미북정상회담이란 소중한 카드를 값싸게 탕진해 버렸다. 북한의 대외협상력만 높여주는 실수를 초래하였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바탕으로 지켜내는 것이다. 섣부른 종전선언은 북한을 도와주는 꼴이된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깨뜨릴 뿐이다.
 
그동안 북한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하였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수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러한 북한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지 않고 대화만을 통해 평화를 지킨다는 생각은 망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간 힘의 균형이 깨지면 침공당하는 일이 많았다.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도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무력 침공을 서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미․러 간의 긴장 관계는 고조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었다. 북한은 강대국들의 갈등상황을 도발의 적기로 삼아 더욱 무모한 행동을 보일 것이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1973년 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시리아군의 기습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2001년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이슬람 과격 테러단체인 알카에다의 기습공격으로 참혹한 9.11테러를 겪었다. 1941년에도 진주만에 있던 미 해군기지가 기습공격을 당하였다. 이 모든 것이 ‘설마, 아닐 거야’라는 집단사고에 빠진 군 지휘부와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정치 지도자들의 뒤틀린 안보관이 걱정스럽다. 정부와 여권은 대북유화 논리와 안보 불감증이라는 집단사고의 맹점에 빠져있다.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악의 사태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를 서둘러 회복해야 한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UN의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압박해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 EU와 협조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