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거버넌스 왁자지껄 토론회] "李·尹 청년공약 우리 눈 못 피해"··4인4색 평가 보니

[사진=한국청년거버넌스]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가 지난 27일 '대선주자 청년 공약 검증'을 주제로 '왁자지껄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승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토론에서 정당별 청년 정책을 소개했다. 강 대표는 "국가도 고용주로 나서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며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질 낮은 공공일자리가 아닌 청년들에게 커리어가 되고 또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30만개 만들겠다"고 했다. 

강 대표는 △청년 공공주택 확대 △계약 갱신 청구권 횟수 제한 제거 △산별노조에서의 청년 초임 균등화 정책 등도 소개했다. 

한 부대변인은 △청년 내 격차 해소 △사회적 안전망, 기회 확대 △청년 정책 공공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한 부대변인은 "기본 보장 분야에서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기본 대출과 기본 저축을 합한 청년 기본 금융을 공약했다"라며 "실업급여 같은 경우 자발적 이직 시에 생애 한 번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더라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용 의원은 "불안정한 사회 그리고 불평등의 심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키워드"라며 "기본소득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핵심이 바로 기본소득 매월 65만원이라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내일을 다시 보장해주는 시각의 정책이 지금은 필요하다"라며 "대한민국의 불안정함과 불평등함을 해소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기획"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국민의힘 청년 정책으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원가 주택·역세권 첫 집 △청년 도약 계좌 등을 발표했다.

임 대변인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문제는 새로운 산업과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근본적 산업 체제의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 참여자들은 공통 질문인 '현 청년 세대의 가장 큰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임 대변인은 "취업 후 상환 대출하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대학에 미진학한 청년들이나 또는 대학 졸업 이후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강 대표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노동 여건과 노동조합을 가질 수 없는, 나를 대변하는 조직을 가질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 그리고 불안정 노동자들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부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을 해서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또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려움이자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박탈감"이라고 했다.

용 의원은 "지금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핵심 문제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고 미래가 없음이 우리 사회의 불안정함 그리고 불평등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라며 "부동산 문제는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지점 중 하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