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으로 정상 가동할 수 있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한 원전 현황 점검과 미래 준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원자력 경쟁력 확보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 원전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 믹스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인 데다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극 발생, 국내 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됐다"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이 가능토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계적 선도 기술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 해체 기술, 소형모듈원전(SMR) 연구, 핵융합 연구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침도 조기에 검토해 결론을 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에너지 믹스를 선택하고 있으며,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수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원전 수입국이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남우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은 "원전 생태계 유지에도 기여하는 만큼 원전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