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종부세 인하안 마련 …4월, 대통령인수위에 건의

  

서울시가 실거주 1주택자와 은퇴 고령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 새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세제개편자문단'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문단은 원윤희 교수(전 서울시립대 총장)를 좌장으로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고 이날 첫 자문회의를 열었다.

시는 자문단에서 마련한 보유세 개편안을 오는 4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의 경우 생활 필수재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데도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은퇴 고령자의 조세 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수차례 세금 강화정책을 폈지만 주택가격은 오히려 2배 이상 상승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경실련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2000만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1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또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7266억원으로 상승했다. 종부세는 2017년 2366억원에서 2021년 2조7766억원으로 무려 1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가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 부담 상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1주택 실거주자, 은퇴 고령자 등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우선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