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주열 총재 임기 마지막 결정은 '금리 동결'…'물가'보다 '경기회복'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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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임기 마지막 결정은 '금리 동결'…'물가'보다 '경기회복'에 초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물가가 치솟고 있지만 전달 금리 인상 단행, 우크라이나 사태, 연일 사상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2014년 4월 1일 취임한 이 총재는 임기 8년을 마치고 다음달 31일 퇴임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성장·물가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안방' 수원 찾은 尹, 집값과 대장동 공세...이준석은 '노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안방'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정치적 안방'에서 그간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24일 수원 팔달문 앞에서 "수원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막고 세금을 세게 붙이니까 집 있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도 안 간다"고 크게 오른 집값을 말하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 가진 사람과 집이 없어 임대인 갑질을 당하면서 임차로 들어간 세입자를 갈라치기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을 맹비난하면서 "이제 이런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이 더 이상 연장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범죄와 맞서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을 훼손하려는 세력에게 똑같이 맞서겠다"고도 말했다. 
 

[단독]로톡에 뿔난 변협, 변호사정보센터 설치 규정 마련..공공플랫폼 '잰걸음'

변협이 최근 변호사 정보제공 서비스 설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플랫폼 '로톡'을 고발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14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플랫폼'으로 알려진 변호사정보센터는 변협이 직접 마련한 변호사 정보 제공 서비스다.

변협은 사설 법률 플랫폼이 법률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고,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갈 수 있다는 우려로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

김진우 변협 정책이사는 "사설 플랫폼의 목적은 결국 시장점유율 확대"라며 "변호사들로 하여금 헐값 노동을 강요하거나 내부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변협은 변호사가 무리한 경쟁에 내몰려 법률시장 전체 법률서비스 질이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며 "곧 출시되는 변호사정보센터는 검증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文 "우크라이나 침공 유감"…정부, 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키로

정부가 24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사회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 침공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을 억제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동참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러시아의 역할, 양국 경제 교류 규모 등을 의식해 제재 동참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