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우크라이나 침공 유감"…정부, 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키로

2022-02-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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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야기 무력 사용 정당화될 수 없다"

신중 태도서 변경…재외 국민 안전 확보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4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사회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 침공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을 억제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동참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러시아의 역할, 양국 경제 교류 규모 등을 의식해 제재 동참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했다”면서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가 간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관련 부처들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 재외 국민의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국민 64명(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 제외)이 체류 중이며, 이날 이후 36명이 추가 철수할 예정이다.
 
앞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은 러시아 국방부가 이날 우크라이나 곳곳의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재 수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재의 항목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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