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분해 '위기', 창원 내서중리 지역주택조합

조합 운영의 파행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 내서중리지구 아파트단지 조감도 [그래픽=박연진기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시작된 경남 창원 내서중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후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조합원 간의 내분만 커지며 사업추진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가운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창원시는 뒷짐만 진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서중리 지역주택조합은?

내서중리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5년 11월 16일 창원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다음해인 2016년 2월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을 받아 현재 54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창원시가 고시한 내서중리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려고 하는 아파트단지는 마산대학교 인근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821번지 일원 11만1500㎡에 989세대의 공동주택이다.
 

◆사태의 내막은...

내서중리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한 아파트 분양 홍보관 [그래픽=박연진기자]

앞서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내서중리 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11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가 후 조합장이 두어 번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업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조합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치러졌던 임시총회에 대해 창원시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조합측과 비대위간 조합원들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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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사업정상화 가능 여부, 임시총회 원천무효의 적법성 논란, 추가분담금 개인 계좌 납부 논란, 현 조합장의 자격상실 여부 등이다.
 
문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7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서로 간의 이해득실이 엇갈리면서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아울러 200억원의 분담금이 납부된 상태이나 현재 통장에는 1억여원만 남아 있어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총회 원천무효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임시총회 개최 및 안건 의결에 대해 창원시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변경 신고 없는 임시총회는 원천무효"라며 "조합설립 인가 시 조합원 수로 다시 총회를 개최하라"고 결정내림에 따라 사업추진이 부진에 빠지게 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7년 11월 15일"조합설립 인가 시 조합원 외에 추가모집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득한 조합원들도 조합설립 변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총회 출석권,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 내려 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추가분담금을 신탁계좌가 아닌 본인계좌로 납부받아 법령을 위반한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가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마산동부경찰서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조합 측이 추가분담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분담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조합장의 당선무효 및 자격상실 여부다. 현 조합장은 정보공개 이행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합규약을 확인한 결과 제18조 2항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은 그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형의 1심 선고일부터 자격을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형의 확정판결일부터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시 법무담당관실의 해석을 받아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현 조합장의 개인통장 이용과 조합원 총회 성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도나 감독 없이,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창원시 주택행정에 조합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며 “7년 가까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함에 조합원들 역시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창원시, 사태 해결 의지는?

창원 내서중리지역주택조합이 운영의 파행을 거듭하면서 관리감독기관인 창원시의 주택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박연진기자]

일련의 사태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대위, 조합, 업무대행사 간에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창원시가 움직이기는 힘들다는 것.
 
그러나 이는 무책임한 자세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창원지역 A시민단체는 “관리감독을 통해 내분을 ‘조정’해야 할 창원시가 정작 뒷짐만 지고 사태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 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는 관리감독 기관에 있다. 하지만 지금 창원시의 행정은 관리감독이 아니라 수수방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