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공제조합' 설립, 국토부·9개 플랫폼사 손잡는다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에서 배달원이 비가 쏟아지는 도로를 지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배달노동자의 과도한 유상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협약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과 함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위대한상상(요기요)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만나플러스) △슈퍼히어로 등 9개 플랫폼사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위해 지난해부터 주요 배달 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면서 "배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성을 토대로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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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공제조합 연내 설립을 목표로 추진 협의체와 추진단 사무국을 구성한다. 특히, 국토부는 향후 설립인가 신청 과정에서 정부의 신속한 인가 검토도 약속했다. 

유상운송용 보험이란 배달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지만, 그간 비싼 보험료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유상운송용 평균 보험료는 일반 가정용 보험료의 11배에 달하는 연 204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보험비 부담으로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는 배달노동자 중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을 19%(3만7000대)에 불과했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협약에 대해 "배달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 돼 온 보험 문제를 두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노동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장을 자리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