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대선·지선 개입 행위 감찰 강화

서울 종로구 이화동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붙어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가 보름도 안 남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오는 6월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4일 열린 시·도 감사관 회의에서 공직 감찰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운영된 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은 이달 15일부터 50개반 498명으로 확대 편성됐다. 주로 선거 관여나 행정자료 제공 행위, 제3자 기부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지·반대 활동 등을 감찰한다.

그간 적발된 사례를 보면, A군의 한 공무원은 지난해 6~8월 업무용 컴퓨터로 '나무위키'에 접속해 특정 정당과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을 총 8회에 걸쳐 수정·편집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을 위반한 것이다.

B도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정 대선 후보자의 선거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에 총 417회에 걸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년여간 본인 페이스북에 현직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18건 등록한 C구 공무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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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찰반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복무 위반 사항도 살폈다. 그 결과 D구의 공무원 3명(국·과장)이 지난해 7~12월 허위로 출장을 신청·입력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그 횟수와 규모가 226회, 총 2580만원에 달한다.

심재곤 행안부 감사관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