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장동 '그분' 사실무근"...'사상초유' 대법관 기자회견

조재연 대법관 [연합뉴스]

조재연 대법관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장동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대법관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3일 조재연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이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조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멤버인 김만배씨에 대해 "김씨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 관련돼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통화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으로 2019년 1월 ~2021년 5월까지 2년 4개월 근무했고, 언론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받으면 그걸 소중히 간직한다"며 "수십장이 있지만 김만배씨 명함은 없다"고도 했다.

조 대법관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으로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게 옳은지를 두고 최근 며칠 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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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건이 증폭돼 선량한 국민들이 오도할 염려가 있다는 점, 사법부 불신이 우려되는 점 등을 들어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관은 "(사건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오도할 염려가 있다는 점, 국민의 신뢰를 존립에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법부가 이로 인해서 그 불신에 부채질을 더하는 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또 지난 21일 열린 대선 후보자 공개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것에 대해 "사상초유의 일"이라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걱정하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자청하게된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엊그제 대선 후보자들이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공개방송 토론회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또 유사한 발언을 했다"며 "전국민이 보고 계시는 생중계를 통해 대선 공개 토론회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하셨다.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초유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들 공개토론에서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던 대장동 사건의 의혹의 실체로 현직 대법관이 직접 거명됐다는 것에 대해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의 시선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는 시선이 어떨까"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관은 '손해배상, 정정보도 등 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선 제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대법관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지난해 10월 이미 한 차례 나왔다가 최근 한국일보가 검찰에 제출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해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에는 외교관과 결혼한 조 대법관의 딸이 국내에 머물 때 사용할 거처를 대장동 의혹의 핵심 멤버인 김만배씨가 마련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들은 조 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결론 내려진 시기 대법관 중 영향력이 큰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