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불량부채 탕감...국가 무한책임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경기 안양시 안양중앙공원에서 열린 "'안양'하세요, 이재명과 발전하는 경기 남부!" 안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무한책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누구도 버틸 수 없다"면서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 후보는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위기돌파를 위한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 검토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괄 △3월 10일 이후 거리두기 완화 △신용 대사면 등 신용회복 준비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접종과 치료 피해에 대한 전면적 국가책임제 도입 △돌봄 등 일상의 불편 종합적 해소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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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후보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재택 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건소 행정인력은 신속 재배치하겠다"며 "민주당 단체장 관할 지역부터 즉각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택치료는 엄밀히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당연히 국가가 함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재택치료자에게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정부의 3월 교육현장 내 방역 지침,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대상 주 2회 검사 권고 등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교육부에 "주 2회 검사에 대해 걱정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확진자가 1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