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유엔 北인권보고관 "대북전단 살포, 주민 피해시 제한해야"

19일 남북 접경지인 강원도 철원을 찾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련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9일 남북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을 방문했다.

한국에 7번째 방문한 킨타나 보고관이 남북 군사 대립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 오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 있는 국경선평화학교에서 마을 주민들과 만나 대북 전단의 위험성·불법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주민들은 철원·연천·파주·김포·강화도 등에서 왔다.

강화도 주민 서씨는 "탈북민 단체가 날리는 대북전단은 대부분 바다에 떨어지고, 쓰레기가 된다"며 "그들의 목적은 인권이 아니라 남북 정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파주 사는 안씨는 "대북전단으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시민들은 염려한다"고 전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보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며 자신이 대북전단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지지한다고 알려진 것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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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정 법률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처벌과 관련된 조항이 유일하다"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그 조항만 수정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여러분처럼 표현의 자유와 외부 접촉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종교인들은 킨타나 보고관에게 '평화의 서신'을 전달했다. 서신에서 목사들은 킨타나 보고관이 주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북한인권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과 평화정책이 북한인권을 제고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방문한 만큼 유엔의 국내 정치적 불간섭과 중립성을 권고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주민들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철원평화전망대로 자리를 옮겨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 남북 초소 등을 관측했다. 오후에는 서울에서 북한 인권단체 물망초 사무실을 방문해 6·25전쟁 국군포로 피해자 3명을 면담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다음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 자료 수집을 위해 방한 중이다. 오는 23일까지 머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