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계속 발목 잡으면 추경안 단독 처리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예산 신속처리 입장을 발표한 뒤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이 계속 민생·방역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과 민생방역보강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예산을 발목잡기를 넘어 구속하는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받는 많은 국민의 애타는 요청을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된다"고 일침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추경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으로 당면한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주장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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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안 300만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저희 역시 동의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안 300만원이라도 신속히 지급해주고 대선 후 추가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320만 소상공인 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시급한 방역예산과 민생예산이 담겼다. 무엇보다 오미크론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요청한 치료제와 주사제 구입예산 6000억원, 병상확보 예산 4000억원이 (국민의힘의 반대에) 발목 잡혀 있다"면서 "민주당은 의료방역인력 지원,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돌봄인력 지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예산 등을 추경안에 마련했지만 야당 반대로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600만명에 달하는 방역 취약계층에 자가진단키트를 무상 지급하는 예산도 함께 멈춰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등 운수종사자 지원예산 등이 발목 잡혀 있다.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 지원 예산도 야당 반대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당선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은 당선돼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5월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다시 추경을 논의하면 앞으로 100일 넘게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쓰러져가는 소상공인, 의료인력, 우리 국민 등은 어떻게 견디라는 것이냐. 하루하루 목을 매고 있는 소상공인과 의료인력들, 우리 국민들을 위해 국회가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우선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다"면서 "320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해 생계를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 의장은 "야당은 집행이 시작도 안 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 지급하라는 등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 사이 코로나 확진자는 10만명이 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다음 정부에서 즉각 추경을 편성해 집행하자"면서 "신속 지원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후 차기 정부에서 광범위한 추가 지원을 통해 보강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상을 벌였다. 

정부가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