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추경 뒷받침 아닌 시장 안정화 조치"

[사진=한국은행]

최근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 논의 속 국고채 매입에 따른 정부부채 화폐화 초래 우려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국고채 단순매입을 통해 추경을 뒷받침할 계획이 없다"라고 15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고채 단순매입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국고채 단순매입은 국채 발행물량을 기조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일시적 시장 불안심리, 금리 변동성 등에 대응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특히 기준금리 인상과 국고채 단순매입과 관련해 '그 목적이 상이하다'며 확대해석 경계에 나섰다. 한은은 "기준금리의 경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반면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금리의 일시적인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수단의 하나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급변동해 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지난 11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고채 단순매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는 발언 역시 시장불안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당행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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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이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고채 단순매입 역시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언급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특정한 시기나 규모를 염두해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다만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