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에 세수 오차 '역대 최대'…종부세 70%·양도세 55%↑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자산시장 예측에 실패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도 예상치를 웃돌면서 세수 오차는 60조원을 넘어섰다.

세수가 당초 예상치를 20% 넘게 벗어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에 법인세 27% 급증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조5000억원(20.5%)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314조3000억원)보다 29조8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61조4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법인세는 총 70조3963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원(26.8%) 가까이 더 걷혔다.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이 반영돼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법인 영업이익이 급증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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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71조2046억원)도 70조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6조3217억원(9.7%) 늘었다. 코로나 확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 등에 힘입은 경기회복으로 소비 및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4조7212억원)는 지난해보다 6조3261억원(15.5%) 늘었다. 임금 상승과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주식시장 호조에 힘입어 증권거래세도 10조2556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보다 1조4969억원(17.1%) 늘어난 금액이다.
 

유례 없는 부동산 시장 활황…양도세·종부세도 '껑충'

부동산 시장 요인도 세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세수가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주택가격은 전국이 9.9%, 수도권이 12.8% 급등하는 등 부동산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양도소득세(36조7072억원)가 13조1000억원(55.2%) 더 걷혔다. 2차 추경 대비로는 11조2000억원 더 걷히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종합부동산세(6조1302억원)도 전년(3조6006억원)과 비교해 70.3% 급등했다. 공시가격 상승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여파가 작용했다.

여기에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관련 세수만 14조원 증가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른 지난해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이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며, 이월액 4조원을 차감한 총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을 기록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수추계 메커니즘, 전면 개편…정확도 높인다

이처럼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추계에 활용되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고, 변동폭이 커지면서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세수추계 모형의 설명력이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표별로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을 다양화해 추계모형에 활용하는 경제지표 정확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 타기관 모형과의 상호 검증 등을 통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표의 적합성, 지표 추가발굴 등 추계모형을 재설계한다.

이상징후 대응체계도 구축해 당초 전망 대비 세수급변 징후 발생 시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수를 주기적으로 재추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세수를 재추계하고, 8월 세입예산안 편성 이후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할 경우 재추계를 진행한다.

기재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 회복기에 나타난 전례없는 경제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이라면서도 "이런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 인지해내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