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선진국 위해 공공부문 부패 발생요인 낮춰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제1차 협의회를 열고, '2021년 국가청렴도(CPI) 결과에 대한 후속대책'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18년 설립된 협의회에는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단체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6개 경제단체 △대한변호사협회·한국감사협회 등 6개 직능단체 △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협회 등 8개 언론·학술단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4개 공공분야를 포함, 총 37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은 지난해 국가청렴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180개국 중 32위의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5년 연속 상승세다.

협의회는 상승세 요인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사회 행위규범의 신속한 재정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사회 전반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협력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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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청렴도 세부지표 중 부패와 뇌물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IMD지수의 경우 최근 3년간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3.2점)보다 10.2점 낮은 53점을 기록했다. 이에 명실상부한 청렴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선 공공부문의 부패 발생요인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경영부문 관련 부패를 나타내는 WEF지수의 경우 지난 3년간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상승했으나, OECD 평균(63.9점)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61점이다. 따라서 기업 청렴윤리경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권익위의 노력과 민·관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