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만난 최태원 "정부가 미래 성장 위한 인프라 책임져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작금의 저성장 사회의 책임이 역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공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며 동의했다.
 
9일 오전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안 후보는 “역대 정부는 도움은커녕 방해만 했다”며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자꾸만 경제가 침체되고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기 않고 잠재성장률 떨어지는 이유는 세 가지다. 자유, 공정,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그 세 가지가 경제 발전의 열쇠인데 이것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역할하기는커녕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유는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이다. 공정과 사회적 안전망은 정부가 개입하고 투자해야하는 분야”라며 “과거 정부는 예외 없이 셋 다 반대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팔목을 잡고 자유를 빼앗고, 관치 경제와 규제를 통해 기업이 자유로운 창의력 발휘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만드는 것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사회적 안전망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도 말했다.
 
최 회장도 동의의 뜻을 밝히며 ”많은 문제가 저성장에서 나온다고 저희들은 생각한다. 가능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미래 성장을 위한 인프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두 번째는 낡은 규제와 벽을 허물어달라는 것”이라며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법과 규제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성장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 프로세스가 있으면 좋겠다.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왼쪽)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