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외교원장 "미국이 먼저 전향적 대북정책 추진해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사진=연합뉴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선 미국이 먼저 전향적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지난 7일 세종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탈냉전기 정부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우선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진 백신 등 의약품과 식량, 식수 지원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노태우 정부 이래 역대 정부별로 탈냉전 시기 한국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독일 통일의 교훈 등을 고려해 향후 북핵문제·대북정책 해법을 제시했다.

홍 원장은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보다 100배 이상 국력이 강한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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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의 '스냅백'(합의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방식) 제도 도입도 거듭 제언했다. 그는 "현재의 대북제재는 단지 북한을 벌주는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스냅백 제도를 도입해 북한의 기만을 방지하고 인도주의적인 부문부터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북한이 최근 전략무기와 전술무기를 모두 구비해 선택적 핵전력 폐기와 보상을 교환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은 전략핵을 먼저 포기하는 합의에 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정부 역할과 관련해선 "일단 북한이 협상에서 모든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부득이 한쪽을 먼저 포기할 경우에는 전술핵을 먼저 포기하는 쪽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안보 딜레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정도는 문제 삼지 않는 상호안보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탈냉전기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노태우 정부와 진보 정부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했다"며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보수 정부들은 원칙과 이념을 앞세워 남북 간 충돌이 잦았고 남북관계는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홍 원장은 지난해 8월 임명 이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시험 묵인 등 개인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외교부는 "개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