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DJ모델 '외교통상부' 복원하는 이재명...'IT 부처' 도입한 美시스템까지 검토

박경은 기자 2022-02-10 00:00

李 직속 실용외교委, 외교부에 통상 기능 이관 검토

李, 국무부 내 IT부 둔 '美 정부 시스템 연동'도 고민

위성락 "전 세계 외교·경제 사안 융합...분리 어려워"

이광재 "통상·교섭 기능, 외교부로 가는 게 맞는다"

다만 "최근 요소수 사태 보니 新시스템 짜야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은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집권 시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나아가 이 후보는 국무부 내에 정보통신기술(IT) 관련 부처를 만든 미국 행정부를 참고,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에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는 외교부의 통상 기능을 복원하는 부처 개편안을 구상 중이다. MB(이명박) 정부에서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외교 사안과 경제 사안이 많이 융합되는 추세"라며 "상호 분리도 어렵다. 이런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외교·통상에 대한) 통합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또 "글로벌 공급망이나 반도체, 배터리 등도 모두 외교 사안화되고 있다. 이런 사안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통합하고 융합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외교부로 통상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실용외교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 위원장은 "아직 초보적 검토 단계"라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용외교위원회가 검토 중인 외교부의 통상 기능 복원안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모델'로 풀이된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당시 통상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전신)의 통상 업무를 외교부 전신인 외무부로 이관한 바 있다. 외국과 협상할 때 외교 사안과 통상 문제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15년 뒤인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부가 통상 기능을 재차 흡수했다. 이후 외교부의 통상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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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는 외교부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각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통상·교섭 기능이 외교부로 가는 게 맞는다"면서도 "최근 요소수 사태를 보니 산업부도 매우 중요한 부처"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외교부가 (요소수 등 전략물자의) 수요를 일일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산업부 역할도 강화해야 하고, 외국과 직접 협상하는 외교부의 기능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미국 국무부 내에 포함된 IT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에 있는 경제안보부를 거론, "통상·교섭 기능을 단순히 어떤 부처에 갖다 붙인다기보다는 미국 정부 시스템과 연동해 한국도 새로운 시스템을 짜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외교부 안에 기술 관련 부서를 모두 만들 수가 없다",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나오는 형국"이라며 새로운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경제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만큼 단순한 부처 기능 개편보다 고차원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후보 또한 정부의 외교·통상 기능과 관련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 위원장의 문제의식에 일찌감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이 후보와는 의견 공유가 일찍 된 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