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보다 무서운 경제손실…국경 여는 나라 늘어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미크론 감염보다 경제적 타격이 더 무섭습니다."

세계 각국이 오미크론 쇼크에도 불구하고 국경 개방을 결정했다. 필리핀 등 코로나19 확산 후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를 고수하던 국가들도 국경 개방에 가세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는 해외 입국자 격리 지침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완화했지만 국경 빗장을 완전히 해제하진 않았다. 이를 두고 여행업계는 "실효성 없는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지침은 업계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경제 손실 장기화 우려··· 국경 개방하는 나라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개방하는 나라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다. 관광산업 비중이 큰 나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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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는 최근 3차 접종자(부스터샷)가 입국할 때 신속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했다. 단 2차 접종자까지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회복 증명서 가운데 한 가지를 제출하고 PCR 음성확인서도 따로 제출해야 한다.

남태평양 작은 섬 피지는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12월부로 관광객 입국을 허용했다. 국경을 봉쇄한 지 18개월 만이다. 

피지는 관광업이 전체 경제의 40%를 차지한다. 1년 반 동안 이어진 국경 봉쇄에 실업률은 증가했고, 경제는 마비됐다. 바이러스 확산 위험에도 굳이 국경 개방을 결정한 이유다. 

​영국은 1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에 도착한 뒤 이틀 안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을 받으면 된다. 영국 내 백신 패스도 자발적 사용을 허용하고 실내·외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노르웨이는 지난달 26일부터 백신 미접종자 자가격리 지침을 없앴다. 백신 미접종자라도 미리 여행자 사전 등록을 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호주는 2월 21일부터 백신 2회 이상 접종한 해외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호주가 모든 관광객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건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필리핀은 10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여행객(한국 등 비자 면제국 157곳)에 대해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이 국경을 개방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이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시설 격리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베트남도 국경 개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팜민찐 베트남 총리는 정부 회의에서 "합리적인 출입국 관리 규정을 마련해 국제관광을 최대한 빨리 전면 재개해야 한다"며 "재개방 시점을 3월 말로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예방 접종률이 증가하고 현지 코로나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뉴질랜드는 오는 10월 국경을 완전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최근 '외국인 입국 금지'와 '자국민 특별 격리 조치' 폐지를 골자로 한 5단계 국경 개방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백신 접종자는 격리 없이 뉴질랜드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10일→7일로 격리 완화했지만··· 여행업계 "실효성 없는 대책" 지적

이처럼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 다수 국가가 여행자에게 국경을 속속 개방하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국경을 개방하는 국가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라 대응 체계를 전환하는 등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우선 입국 금지 대상국이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해제했고, 방역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하지만 규제 지침을 완전히 풀지는 않았다.

해외 입국자는 입국 시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무조건 7일 격리해야 한다. 확진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되는 셈이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 등 세부 내용도 면밀히 따진다. 

반면 국내 상황은 다르다. 밀접 접촉자라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7일 동안 수동 감시 체제로 전환된다. 격리 의무도 없다. 

이를 두고 여행업계는 "해외 유입 확진 비율보다 국내 확산 비중이 훨씬 큰 상황에서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지침을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자가격리 유지는 여전히 해외여행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5일 이상 격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실질적으로 해외여행객 증가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