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칼럼] 대선의 정치…국내와 국제 다르다

[김진호 한중수교3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사무총장·단국대 교수]

한국대선에는 아직도 진보와 보수의 진영 대립 그리고 인물 및 정당의 지역 ‘일체감’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국가 정책과 비전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많은 선거에서 공약 이행 정도가 그 후보자나 정당의 다음 선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선거를 누차 경험한 국민의 ‘선거 피로감’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후보자의 공약도 국가발전 비전에 초점을 두면서도 지역정서에 초점을 둔 표심에 집중되고 있어 또 다시 지역 편가르기로 가고 있다.

정부 정책은 국가 마스터 플랜과 연관되어 균형적 지역발전과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당이나 지역 ‘일체감’은 대선 종료 후 다시 새로운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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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서 ‘정권심판’에 근거한 ‘정권교체’라는 말이 유지되는 것은 이전과 다른 변화된 정부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소리인 것이다. 이는 정당교체 요구일 수도 있고, 변화된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염원일 수도 있다. 이러한 민심은 현재 후보자들의 선거홍보 전략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여하튼 국민들의 이전 정부와 다른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오라는 소리는 변함이 없다.

네거티브 선거운동으로 서로의 단점만 보이는 ‘이전투구’와 같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여기에도 서로 상대방을 심판하라는 ‘이종 격투기’와 같은 적대심이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다 보니, 정책보다는 인물과 사람됨 그리고 그의 행정에 근거한 리더십이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심리는 최근 계속하여 국제사회에서 흥행된 한국의 영화가 대변하듯이 한국과 여러 사회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 같다.

조선 왕조에서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선거에 기반한 민주국가를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은 아시아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전통적 특징은 아직도 ‘신언서판(身言書判)+가족관리’라는 지도자의 덕목이 중요시되고 있다.

‘사람됨’을 강조하고 ‘수신(修身)과 제가(齊家) 치국(治國)’을 강조하던 한국 사회는 지도자의 사람됨과 가정의 바른 윤리에 기반 된 지도자를 중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사회는 다산(茶山) 정약용 사상을 꾸준히 숭상하며 그와 관련된 지역이 관광명소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점에서 지도자(후보자) 가족의 이미지는 대선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즉, 한국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은 대선후보를 포함한 가족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이것에 대한 평가는 후보자의 정책 평가 이상으로 중요한 비중으로 작용한다. 이는 앞으로 누가 한국의 지도자가 되더라도, 지도자의 부인을 포함한 가족은 국민의 고민을 생각하며 자랑스러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다.

국제정치 시각에서 현재 한국의 대선을 보면, 대북문제와 ‘한국과 국제사회’라는 정부의 대북 및 대외정책은 천천히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통합’이라는 국내정치 이슈에 묻혀버렸다.

정부의 ‘공과(功過)’를 따지다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잘 한 것도 있겠지만, 편중된 대북정책과 국민 편가르기가 현재 대선국면이 나오게 된 원인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유지되면서 동시에 ‘정권교체론’이 나오는 것이라 본다.

그러나 지도자 리더십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매력은 아직도 그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많은 지지자들이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각 후보자는 굳건한 자신의 지지율에 ‘금화첨화’의 군마를 얻는 것이다.

그럼에도 더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이번 정부에는 국민통합을 주제로 한 ‘포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과거 ‘동행’과 ‘포용’을 얘기하던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그 ‘포용’과 ‘동행’의 정도에 따라 국가발전이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이번 대선은 우선 북한 그리고 동북아 역내국가와 한국의 국가정체성과 연관된 국제관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안보와 연계된 대북정책과 대외관계라는 측면에서, 외부에서 보는 한국 대선은 자국의 이익에 근거하여 볼 수 밖에 없다. 

과거 한국 대선에서 대북 및 대외정책이 ‘북풍’과 ‘안보’라는 의미에서 크게 부각되었지만, 현재 한국의 대선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기초한 국내정치에 초점을 둔 대외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국력이 성장한 것이다. 새 정부는 성장한 국가와 국민에 부합하는 외교와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큰 비중은 한미동맹이다. 여러 측면에서 한국의 전반적 국가정체성은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관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한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반열에 완전하게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정부는 해외언론에서 비쳐지는 한미동맹의 비평등한 관계가 아닌 평등한 입장에서 대외 협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경제발전에 기초하여 역내 강대국으로 나가려는 중국은 역내에서 미국의 전세계적 지위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과 올 연말 20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중국은 국내정치에 초점을 두며 중화민족주의의 횃불을 들고 있다. 개막식 ‘한복’논란과 올림픽 불공정 경기는 결국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반중정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중국 지부도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관계가 중요하다지만, 역내 평화를 위한 한국의 대중외교에는 한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장점과 국제관계를 통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한국의 선조들이 중국과 교류하며 지켜왔던 안보와 문화, 경제교류를 참고해 볼만하다.

일본과의 역사적 악연으로 현재의 일본은 우리에게 새로운 ‘애증’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역내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우리는 일본에게 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지위를 강화하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조만간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한 역내 국가와 유럽과 대양주 그리고 북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우리의 강한 외교를 펼쳐 젊은이들에게 꿈과 기회를 주는 정부가 탄생했으면 한다.

국내 정치는 역내 국가를 포함한 한국과 관련 있는 국가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가 전쟁의 피해 속에서도 경제발전을 이루며 희생과 선거를 통해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과를 인식하고, 가정, 사회와 학교에서 배양된 인성 좋고 실력 있는 인재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필자 주요 이력

△단국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홍콩 주해대학 중국문사연구소 석사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박사 △ 아주일보 논설위원 △홍콩 《아주주간》 특약기자 △홍콩 ‘봉황TV’ 평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