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과기정책] 윤석열 후보 "수도권 대학 정원규제 탈피해야"

2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초청해 과학기술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정치와 과학의 분리, 자율적 연구환경 확립, 미래 선도형 연구관리 시스템 도입, 청년과학기술인 도전 기회 확대 등 다섯 가지 과기정책 실천 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기술동맹을 강화해 국제 공동연구 추진과 함꼐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고, 연구개발 성과 평가에도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국제 기준의 유연한 평가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산업화 시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10대 경제강국의 강점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 이뤄내야 하는 시기다. 새로운 경쟁체제에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만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야 하며, 과학기술인과 함께 세계 5대 과학기술 선도국가 기틀을 확실히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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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토론회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이공계 인재육성 추구하는 관점에서 과학영재학교 학생의 의대 진학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학교들이 노력한다. 한편으로는 희귀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 이공계 학생이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듣고싶다.

A. 학생이 선호하는 계열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귀한 자원이 과학기술 발전에 쓰여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이공계 우수학생의 의대 진학에 제한을 둔다고 생각한다. 해외의 경우 의과대학과 공과대학을 서로 연계하는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공학이나 자연계열을 의과대학과 함께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과학기술 영재가 의공학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Q. 인문계열 고학력 인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고, 이공계열은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수급불균형 문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해왔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를 소화하기 위한 국가 일자리 전략은 무엇인지 듣고싶다.

A. 오늘날 수도권 대학 정원을 제한하는 규제법이 적용되고 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잘 교육해 배출하기 위해서는 규제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방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디지털 인재 양성 전초기지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요구하는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면 넓은 의미의 부전공과 융합과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이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Q.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수출규제에 따른 불소·요소 수급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소재, 부품의 국산화에 대한 인식도 커졌다. 이에 따라 소부장 분야의 국산화 달성을 위해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묻고 싶다.

A. 우리나라에선 근본적인 기술, 예를 들어 수학적·물리학적 이론과 이를 이용하기 직전 단계의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역량이 미흡하다고 느낀다.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된다는 얘기는 기술패권 국가에 도전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1등을 향해 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응용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제대로 된 제도와 투자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수도권 대학 규제가 많은 걸림돌이 된다. 많은 연구자 풀로 생태계를 이루고 기초분야부터 현장에서 응용 가능한 상용 기술까지 다양한 생태계를 이뤄가면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누리호나 달궤도선 발사처럼 장기 연구과제에 대해 정권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같은 맥락에서 핵융합 등 기초과학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노력여하와 관계 없이 실패하면 책임은 연구자의 몫인 경우도 있다. 정권 임기나 단기 성과에 얽메이지 않는 연구환경 개선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듣고싶다.

A. 좋은 결과를 위해서 상당 기간 지속 가능한 연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정부 인사나 연구기관장도 바뀐다. 특히 새로운 의제를 들고 나오면 예산과 인력이 조정되면서 장기적·체계적 연구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 연구는 기본적으로 과제 중심형이고 문제 해결형이 돼야 한다. 과제 선정부터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단기 성과가 없더라도 과학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지속 연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예산·조직운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Q.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2030년까지 탄소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어ᄄᅠᇂ게 이룰 것인지, 그리고 국가탄소감축목표가 과도하다면 이를 수정할 용의도 있는지 묻고싶다.

A.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과제이고 어느 국가도 피할 수 없으며, 인류 전체가 합의한 목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과학기술이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2030년 40% 감축 목표는 과학계와 산업계의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정하고 수치가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 탄소중립 로드맵과 시기별 감축 목표는 과학에 의해 결정돼야지, 정치에 의해 결정돼선 안된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되 로드맵은 수정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도 새로운 과학기술이 적용돼야 할 분야가 많아. 예를 들어 원전 하나가 생산하는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대체할 경우, 우리나라는 (일조량 등이) 다른 나라보다 환경이 좋지 않다. 이를 고려했을 때 결국은 탄소중립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도달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