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현판[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오는 9일부터 다음달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단속이 1차 실시된다. 올해 5~6월 중에는 2차 단속 일정도 예정돼 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1·2차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돼 스팸 문자·사기전화(보이스피싱)·허위사실 유포·불법 선거운동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는 흥신소·심부름센터 등에서 공공기관의 업무 계정 취급자에 접근을 시도하는 게시물도 단속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개인정보위는 집중 단속기간 중 전문 인력을 11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한다. 또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을 통한 자동탐지 작업을 매일 실시하는 등 탐지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 30명을 선발, 불법 유통 탐지·삭제를 지원하는 모니터링단도 구성한다.
더불어 탐지된 불법 게시물은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트위터·마이크로소프트·네이트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 등과의 직통 연락망을 통해 삭제·차단 조치된다. 상습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판매자·구매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지난 5년간 포털 아이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개인정보 DB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