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유럽 내에서 페북·인스타 철수할 수 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스(메타)가 유럽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공유 권한을 두고 유럽 규제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메타가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유럽 규제당국이 유럽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메타는 유럽 내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폐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7일 보도했다.

이에 메타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가 채택되지 않고, 기존 수단인 표준계약조약(SCC)이나 다른 대체 수단에도 의존할 수 없게 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포함해 주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라며 "이는 메타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에 대해 유럽 내 데이터 보호 법안을 작성한 의원들 중 하나인 악셀 보스 유럽 의회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반발했다. 그는 "메타는 유럽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포기하라고 협박해서는 안 된다"라며 "유럽연합(EU)을 떠나는 것은 메타에게 손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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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타 측 대변인은 유럽 내에서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며, 메타는 지난 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은 우려를 반영해 왔다고 이날 CNBC에 밝혔다. 대변인은 "단순하게 현실을 보자면, 메타와 다른 기업·단체·서비스는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간 데이터 전송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연합(EU)와 미국 간 정보 이동 기준이 유럽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DPC)는 판결을 근거로 페이스북에 미국으로 유럽 국민들의 정보를 이전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밝혔다.

아일랜드 DPC가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페이스북에 이의를 제기하자 닉 클레그 메타 글로벌 사업·커뮤니케이션 부문 부사장은 지난 2020년 9월 올린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이 통제하는 EU와 미국 간 정보 전송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러한 정보 전송에 표준계약조항(SCC)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라고 밝혔다. 개인의 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할 때 법적 근거로 사용되는 SCC의 사용이 제한된다면, 메타는 유럽 사용자들에게서 수입한 정보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아일랜드 DPC는 올해 상반기에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