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1년] 한계점만 드러난 공공 주도 주택공급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2025년까지 공공 주도로 신규 주택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대규모 주택 공급 프로젝트'가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가시적 성과를 보인 곳이 거의 없어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올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2·4대책을 발표한 이후 1년 동안 신규 주택 50만3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후보지역 186곳을 발굴했다. 목표치의 60.2%에 달하는 물량이다.

2·4대책의 대표 모델인 도심복합사업은 목표(19만6000가구)의 절반을 넘긴 10만 가구(76곳)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했다.

정부는 2·4대책이 "주택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2·4대책 1년…일산·분당 신도시 규모 신규 도심 후보지 생겼다
• 집값 하락세라는데…호수공원 조망권 아파트는 신고가 경신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주택공급의 효과를 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다.

2·4대책은 사실상 공공이 도심 내 민간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데 현금청산 등의 보상 원칙에 대한 반발이 크다. 토지 수용 방식이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민 불만도 여전하다.

게다가 후보지 선정은 신규 주택이 들어설 예비 지역을 지정한 것에 불과해 실제 공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업 가시화 단계에 이른 곳은 증산4구역, 연신내역 등 7곳, 1만 가구 규모로 전체 물량의 2%에 불과하다. 이들 지역 역시 토지 보상 등 후속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착공은 빨라도 2년 뒤다.

후보지에 선정됐다가 철회되면 해당 물량은 사라지게 된다.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 26곳(3만6400가구) 중 서울 강북구 삼양역 북측 등 일부 후보지에서는 반대 주민들의 후보지 지정 철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실제 공급 규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사업지 발굴'과 '지구지정'을 높은 성과로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주민동의율이 60%를 넘더라도 이들이 보유한 토지면적이 전체 사업지의 20%에 불과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