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기로 선 87년 체제 종식..."포스트 新질서, 정치혁신에 달렸다" 外

신보훈 기자 2022-01-30 22:20

[사진=아주경제]

◆ [정치개혁 4.0을 찾습니다] <1> 기로 선 87년 체제 종식..."포스트 新질서, 정치혁신에 달렸다“
3월 9일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에는 '정치혁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대선과 총선 등 대형 정치이벤트를 앞두고 통상 나오는 '한철장사'라는 차가운 시선도 있지만, '대한민국 4.0' 도약을 위해선 그 설계도 격인 정치개혁 4.0이 선행돼야 하며 그를 위한 '정치혁신'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대한민국은 3~40년을 주기로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변천해 왔다.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과 광복, 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0~1950년대는 '독립국' 대한민국 1.0이다. 6‧25 한국전쟁 폐허에서 일어나 급격한 산업화 성장에 성공한 1950~1980년대는 '산업화' 대한민국 2.0으로 부를 수 있다. 소위 '87체제'로 대표되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민주화' 대한민국 3.0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7체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면서 구축된 체제를 뜻한다. 다만 군부독재(권위주의 체제) 종식에 집중해 정치·사회·경제의 본질적 개혁에는 다소 소홀했다. 그 결과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화에는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실질적 민주주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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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1997년 IMF 구제금융 시대를 거치고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시장질서' 파도에 휩쓸리면서 사회·경제 양극화가 심화됐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 양극화 등으로 불평등한 계층·계급 구조가 심화되고 고착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검사키트 업체 찾은 文 "안정적 수급 가능…사재기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충북 청주 오송에 위치한 자가검사키트 생산 업체 에스디바이오센서(SD BIOSENSOR)를 방문, 연휴에도 근무 중인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후 곧바로 현장을 향했다.

이 업체는 국내 최대 자가검사키트 생산 업체로 1일 최대 450만개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키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말을 포함, 설 연휴 5일 중 4일간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와 달리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전혀 사재기할 필요가 없고, 불법 유통이나 불공정 거래 등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 문제를 언급, “그동안 정확도가 PCR(유전자 증폭) 검사보다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질문했다.

조영식 에스디바이오센서 의장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11개 제품을 평가했는데, 2개 제품이 승인됐고 민감도는 95.3%”라고 밝혔다.

◆ [코로나 교정 대전환-그 후] "감사합니다" 편지 한 통…확진세는 여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또 발생했다. 일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확진자 9명 중 8명에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동부구치소에서 최근 5일 동안 수용자 4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20명이 추가되면서 총확진자는 63명이 됐다.

동부구치소는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은 수용자 20명을 코호트 격리 수용한 뒤 추가 밀접접촉자들은 1인 1실로 격리수용 조치했다. 아울러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선언 김재원 의원...여론 악화에 "대구 보선 불출마“
탈당 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30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이번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정권교체의 대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곽상도 전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대구 중·남구에 공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당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출마 의지를 보였다.

◆ 산 넘어 산… 카카오그룹주, 바닥 모르는 하락세에 보호예수 물량 해제까지 겹쳐
2022년 새해 들어서도 카카오그룹의 주가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기관 보호예수 물량도 풀리며 하방 압력을 더할 전망이다. 국내외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카카오 같은 기술·성장주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과 종목 전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보호예수 물량 해제라는 악재까지 추가되는 셈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그룹주의 주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평균 28.13% 하락했다.

종목별로는 카카오뱅크가 8만39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51.13% 하락했고 카카오는 15만5000원에서 8만5000원으로 45.16% 떨어졌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는 이 기간 동안 주가가 반토막난 셈이다. 카카오게임즈는 같은 기간 8만1200원에서 6만5700원으로 19.09% 내림세를 보였다. 넵튠만 2만9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2.87% 상승했다.

2021년 11월 3일 상장한 카카오페이의 주가 흐름도 계열사들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상장 첫날 카카오페이는 19만300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나 2022년 1월 28일 현재는 주가가 12만6000원으로 34.72% 떨어진 상태다.

◆ 두 번째 '코시국' 설 부동산 시장...수익형 부동산 성공 공식은?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원래라면 분양 시장도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시기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수요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열을 올리는 건설사도 있다. 특히 올해에는 수익형 부동산에 더욱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DSR 대출 규제, 기준금리 인상 등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갈 곳 잃은 유동자금이 상업·업무용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드코로나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도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