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4조 추경... 李 "회동 하자", 尹 "터무니없어", 국민의당 "포퓰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월 21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거리에서 열린 '걸어서 민심 속으로' 연남동 거리 걷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35조원에 가까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해 대선 후보들이 긴급 회동을 가져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은 이 후보의 회동 제안을 거절하고 '포퓰리즘 관권 선거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정부에서 재원 35조원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이 긴급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가 필요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차기 정부를 감당할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자. 이후 35조원의 세부적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게 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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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시간이 부족하면 동의 표시만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하반기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지게 될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 예산을 조정해 긴급하게 35조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건 명확한 다자 회동과 합의에 따라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 애정을 갖고, 국가 존속과 국가의 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른 후보들을 압박했다.

이 후보의 제안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행동을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볼지 의문"이라며 일축했다.

윤 후보는 이날 대전시 서구에서 열린 대전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대선 후보 회동 제안에 대해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면 양당 원내대표가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50조원 이야기는 지난해 8월부터 했다. 그때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민주당에서) 따라서 이야기하고 논의하자고 했다"며 "여당 후보가 행정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보내라고 했는데 보낸 게 14조원짜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14조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이미 발표했는데 무엇을 논의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14조원 추경 중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재정지출을 빼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1인당 300만원씩 나눠준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어처구니없어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추경안 규모와 사용 방법에 대해 다 말했다. 그것(추경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라며 이 후보와 여권을 동시에 저격했다.

국민의당도 "단군 이래 최대 포퓰리스트에게 장단 맞춰 줄 대역 죄인이 없기를 바란다"고 비판에 나섰다.

안혜진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퓰리즘 관권선거를 치러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도 긴급 회동 운운하는 이 후보의 모습은 자기 눈만 가리면 남들에게도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줄 아는 눈밭의 꿩과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대변인은 "갑작스러운 2월 추경의 목적은 대선을 치르기 전 자신의 역대급 비호감을 돈으로 희석하고 희대의 '금권선거'를 치러보겠다는 심산이 분명하다"며 "즉흥적이고 대책 없는 추경 편성 대신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당은 이 후보의 제안에 대해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길 기대한다"고 반기는 입장을 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자영업, 소상공인의 지난 2년간 누적된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손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내놓은 14조원의 추경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족하다"며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랐던 모든 자영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무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추경 예산 규모를 미리 제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지출구조조정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는 논의 출발점으로 적절하다고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일관되게 코로나 피해 당사자의 손실보상을 최우선에 두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주장해 왔다"며 여야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