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버틴 소상공인, 3월 부실파도 온다...고승범 "연장 상황 고려"(종합)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종료를 2개월 앞두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월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있다"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코로나가 여전히 소상공인에 타격을 주고 있는 데다가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앞다퉈 강조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19일 오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진행한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현재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 찍듯 미시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면서 "코로나 금융지원 정책 정상화 최적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4월 시작된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이후 3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집행된 대출 금융지원 규모는 272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금리 인상기라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실제 지난 2년 동안(2019년 말~2021년 3분기) 자영업자 부채는 29.6%나 급증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887조6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15.0%)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한은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시 자영업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2%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업종에서 DSR이 오르는데 특히 여가서비스(52.8%→56.1%)와 개인서비스(62.2%→65.9%)의 상승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상환부담이 큰 일시상환 대출과 만기 1년 미만의 대출 비중이 각각 45.6%와 70%인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전문가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열악한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을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코로나 상황 진정 시까지 만기 연장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연착륙을 위해서는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매출 및 부채상황에 따라 경영유지 지원대상, 폐업 및 사업전환 유도 대상으로 구분해 폐업비용을 지원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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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우 KDI 부원장도 만기 연장에 동의하며 "필요하다면 대출 만기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원대상 제한 및 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만기연장 대상을 대면서비스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중소기업은 원금·이자유예조치를 우선 종료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약 없는 금융지원 연장에 대한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대출자산에 잠재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고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고 있다"면서 "2021년 재무제표 확정 전에 현실화될 수 있는 대손비용을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분산시키는 방안,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