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vs25조' 추경 규모 놓고 당정 줄다리기 계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7.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14조원 추경안을 확정키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는 중이다. 정부는 난색을 표하지만 당정 협의 문이 열려 있고, 여야 모두 증액을 벼르고 있어 추경액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 단행하는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이 주된 목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역량 확충에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14조원 가운데 약 12조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대대적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 규모를 크게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 모두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추경호 "李 유죄 판결, 대한민국 정의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
• 추경호,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정의 바로 세우길 기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전날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정말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든다"고 정부 추경안을 비판했다. 이 후보가 요구하는 추경액은 25조~30조원 수준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기재부와 비공개 추경 당정 협의를 하면서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그래픽팀]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추가 세수가 있지만 결산 후에 쓸 수 있어 오는 4월에야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만큼 정부가 제출하는 추경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이틀 전 "여러 경제·재정 여건과 연초 원포인트 추경인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지는 있다. 국무회의까지 당정 협의 시간이 남아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추가 당정 협의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았다.

야당 역시 증액을 촉구하는 점도 변수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나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높여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 규모를 32조∼55조원 상당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전날 "14조 추경에서 별도 선심성 예산을 빼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부분은 얼마 안 된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에 새로운 추경안 마련을 제안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하는 만큼 다음 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