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터뷰] 김동연 "집권시 1년 내 부동산 안정…미래 먹거리 10大 산업 초격차 위한 대대적 투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선거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담=최신형 정치부장, 정리=이성휘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기득권 공화국을 깨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경제 역동성을 통한 '더 많은 기회', 불공정 시정을 통한 '더 고른 기회',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더 나은 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회복을 위해선 여야 정치권의 고통 분담을 통한 30조원 예산 편성,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국채 발행 등을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는 "집권하면 1년 안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충분한 공급을 자신했다. 초격차 기술패권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10개 분야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2차 전지), 바이오, 미래차, 수소산업, 양자컴퓨터, 퀀텀닷(QD) 디스플레이, 6세대 이동통신(6G), 차세대 모듈원전(SMR), 플렉시블 OLED 등이다. 다음은 김동연 후보와 일문일답한 내용.

◆"기득권 공화국 깨고 기회 공화국으로"

-대선은 ‘미래 가치가 맞붙는 전쟁’이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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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나 혁신, 통합이라는 거창한 담론 이전에 기득권 깨기가 있어야 한다. 그게 시대정신이다. 거대 양당은 기존에 자기들끼리 쌓아온 철옹성 같은 구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후보를 뽑아놓고 진영논리와 흑백논리로 싸우고 있다. 대한민국의 앞날은 이것을 깰 수 있느냐에 달렸다."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문제점을 느낀 것은 언제인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중용돼 양당 구조의 수혜자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처음 피부로 느낀 것은 2006년이다. 16년 전 당시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을 책임지고 만들었다. 2030년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과 내용이 담겼는데, 나오자마자 정치권의 세금 폭탄 프레임에 말려들었다. 그때 기득권 정치의 폐해를 느꼈다. 저는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세 정권에서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았다. 또 세 번 다 소신을 말하고 사표를 냈다."
 
-김동연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핵심적 가치는 어디에 둘 것인가. 
 
"기득권 공화국을 깨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 첫째, 경제와 교육 역동성을 통한 ‘더 많은 기회’다. 둘째, ‘더 고른 기회’다. 포용적 상생 정신으로 더 고른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더 나은 기회’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최소한의 기회, 실패하더라도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또 집권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회복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시급하다."

◆"李, 재정·경제 1도 몰라···선심성 SOC 조정할 것"
 
-코로나19 회복에는 당연히 손실보상이 들어간다. 국가 재정이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나. 
 
"올해 예산은 약 600조원이다. 그중 300조원은 사용처가 고정된 의무지출이고, 300조원은 정책적 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재량지출이다. 그 재량지출 중 10%를 구조조정하면 30조원이 나온다. 주요 대상은 여야 국회의원 지역구에 투입되는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이다. 두 번째는 그 돈도 모자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국채를 발행하자. 다만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SOC 사업 증액분을 그만큼 덜 늘리고 그것으로 국채를 상환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 된다." 

-이재명 후보 공약 중 하나가 기재부 개편이다. 예산 기능을 떼서 청와대에 넘기겠다는 건데, 청와대가 예산까지 컨트롤하는 것은 청와대가 너무 막강해지는 것 아닌가.
 
"경제와 재정을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예산 편성은 단순히 내년만 예측하는 것이 아닌 5년 뒤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환율과 성장률 등을 다 고려해 규모를 정해야 한다. 그러한 전문성을 청와대가 가질 수 있겠는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기재부가 예산안을 짜는 것은 대통령을 대신해 욕먹는 기능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예산 편성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고, 대통령이 50조원, 100조원 정치적 인풋을 한다면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겠나."

◆"최저임금, 靑과 가장 강하게 부딪친 정책"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향한 강한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현 주중 대사), 홍장표 전 경제수석(현 KDI 원장),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현 민주당 의원)이 맞나.

"청와대와 여러 가지 이슈로 크게 부딪쳤다. 부동산 정책 말고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여기에 근로시간의 경직적 단축, 2017년에는 법인세 인상 문제가 있었다. 청와대 정책팀은 첫 미팅에서 '통상적인 경제 운영은 부총리가 해주고, 경제 개혁은 청와대가 하겠다'고 했다. 그 말이 나오자 바로 '개혁과 운영을 따로 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 같이 협의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부딪쳤다. 가장 강하게 이견이 나온 것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인데, 처음부터 정책 실패를 예상했나.
 
"소주성은 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소비를 늘려 성장한다는 건데, 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혁신성장이라는 동력이 있어야 한다. 소비와 함께 공급 측면 성장에 방점이 있어야 했다. 또 ‘소주성’을 이야기하면 정치권 정쟁으로 이어진다. 과거 ‘비전 2030’을 하면서 결국 세금폭탄 프레임에 좌초됐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좌초될 위험성이 있었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집권하면 1년 안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심리다. 특히 서울 부동산 문제는 수요가 전국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온다. 공급은 크게 세 가지 해결 방안이 있다. 첫 번째는 공공부지 중심 물량 확대다. 공공부지에 값싼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싸게 공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을 통해 5년 내에 공급 대책을 만들 것이다. 두 후보가 언급하는 250만가구는 거짓말에 가깝다. 세 번째로 다주택자 물량이 나와야 한다. 제가 4년 전 ‘양도세 2년간 유예’를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안 받고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받은 것 같다."

◆"초격차 전략으로 10대 미래 먹거리 육성"
 
-혁신성장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야 모두 인정한 어젠다가 됐다. 집권한다면 혁신성장을 추진할 보다 구체적인 수단이 있나.
 
"초격차 기술패권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경제영토 확장을 이야기하고 싶다. 디지털 영토와 해외 영토다. 남북 대화가 되면 북한 경제영토 이야기도 가능하다. 또 혁신과 규제 개혁을 통해 스타트업 10만개를 만들어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겠다."

-여야 경제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첫째는 철학이 없고, 둘째는 실천으로 옮길 일머리가 없다고 본다. 국민 여러분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했으면 좋겠다. 어목혼주(魚目混珠)라는 말이 있다. 고기 눈알이 구슬과 섞여 무엇이 눈알이고 진주인지 혼동된다는 것이다. 지금 여야 정책은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이름을 바꾸는 게 더 맞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하면 연금 개혁에 나설 생각인가.
 
"꼭 해야 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3개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을 패키지로 같이 해야 한다. 국가재정이 큰 역할을 해야겠지만 가입자들도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 삼키기 쓴 약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 개혁은 진보 진영이 '쉬운 해고 프레임'으로 무력화한 측면이 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노동시장 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 상충하는 가치인 안정성과 유연성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 안정성을 높이면서 단기적으로 기능적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작업 재배치나 탄력근무제에 해고 유연화까지 가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선 이후 3개월 뒤 지방선거가 있다. 후보를 낼 생각인가.
 
"후보를 내겠다. 대선과 함께하는 보궐선거에도 원칙적으로 다 내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서울, 부산 등 9개 광역시도당을 창당했고. 이번 주말 광주와 전남도당까지 11곳이 만들어져 전국 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적극적으로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