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B' 갈등 속...국회 '인터넷 망 공정화 방안' 공청회 개최

신승훈 기자 2022-01-13 21:14

"조속한 입법 통해 망 이용의 공정성 확보"...사실상 '넷플릭스' 압박

[사진=경실련]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이른바 ‘망 이용대가’를 놓고 2심 재판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에서 ‘인터넷 망 공정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실련은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이동통신3사의 망 접속료 차별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다”면서 “경실련과 국회는 각계의 의견 수렴과 조속한 입법을 통해 망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터넷 산업의 생태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면서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은 최정일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다. 발제는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배춘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조영기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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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를 놓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소를 했지만, 넷플릭스는 항소를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해외 콘텐츠사(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넷플릭스를 압박하는 상황이다.